보건복지부 "간질장애","뇌전증장애"로 개정하는 입법 공고 조회수 : 880
작성자 : 관리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유형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개정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4일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161호)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5월 4일까지 찬반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뇌전증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지난 4월 13일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2014년 8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내부 및 소수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 퇴론회”에서 환우회 장석원 공동대표가 협회 대표로 참석하여 뇌전증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질장애”라는 용어부터 “뇌전증장애”로 개정하고, 관련된 법령들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한 바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뇌전증 및 뇌전증환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 본 입법 예고의 제안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중 간질뇌전증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찬성함.

    -"간질"은 "전간(癲癎)""질환"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일본식 조어로, ‘정신이상이나 미친사람을 지칭하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우리 법인은 대한뇌전증학회와 함께 간질이라는 병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이상상태를 의미하는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협의하고 2008년부터 사용하여 왔음.

   -또한 대한뇌전증학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개정을 요청한 바, 201053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용어로 인준하였음.

   -다른 법률에서는 이미 간질대신 뇌전증으로 변경하였으며,지난 18대 국회에서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서도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명시되어 있음.

    -2014714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개정발령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일부 장애인 비하로 간주되는 법령 용어도 같이 개정하여 간질뇌전증“, “간질발작뇌전증발작로 변경한 바 있음.

   -법 개정안을 계기로 보건의료 용어표준안등 용어가 개정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소관 다른 법률의 개정을 요청드림.